교수: 대법원, "개입 원찮아"

연방대법원이 텍서스 소송에 단지 개입하길 꺼렸다고 분석한 더쇼위츠 교수. 옆은 뉴스맥스TV '스틴치필드' 진행자.

 

교수: 대법원, "정치적 개입 꺼려"

하버드 대학교의 앨런 더쇼위츠(Allan Dershowitz) (은퇴)법학교수는 텍서스 주와 여타 17개 주가 낸 소송을 기각한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유는 "대법원측이 개입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대법은 앞서 텍서스와 17개주가 문제의 4개주의 대선 결과에 도전할 자격을 갖지 못했다고 해석 판시한 바 있다. 더쇼위츠 교수는 보수언론인 뉴스맥스TV의 '스틴치필드'와의 대담에서, 텍서스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다고 시사했으면서도 사실상 나머지 대법관들과 같은 입장을 취한 새뮤얼 앨리토와 클러렌스 토머스에게 공감하면서, 자칫 정치적이라고 인식되는 사안을 대법이 다루기 원치 않았다고 분석했다.

더쇼위츠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한 세 대법관을 포함한 대다수가 다들 "우리는 텍서스 소송건을 듣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이 선거에 개입되지 않으련다"고 한 것은 "대법은 이 게임에서 벗어나겠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텍서스 소송은 펜실베이니어, 위스칸신, 미쉬건, 조지아 등의 관리들이 연방헌법상 주들의 다양한 법령에만 부여해 둔 선거법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더쇼위츠는 텍서스 소송의 논점은 타당하다고 믿지만, 대법 메시지의 핵심은 4개주 관리들의 행동 탓에 타주 사람들까지 해를 입은 것은 아님을 지적한 셈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