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民主)? 민주(泯走)?

 

시평

민주(民主)? 민주(泯走)?
-좌인가 우인가?

요사이 한국사회는 좌파와 우파라는 양극화 현상이 과거 어느 때보다 또렷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색깔이 분명한 좌파 정부 때문이다.

미국에도 좌/우 양파가 있다. 흥미롭게도 현재 한국의 좌파 정당도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미국의 진보진영인 좌파의 명칭도 민주당(Democratic Party)이다. 주된 사상도 한국의 좌파가 사회주의를 추구하듯, 미국의 좌파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미국의 좌파에는 한 발 더 내딛은 공산주의 계열도 끼어있다. 한때 대선 후보로 나섰던 버니 샌더즈 의원은 사실상의 공산주의자다. 합법적 정당인 공산당도 엄연히 존재한다. 암살돼 죽은 흑인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공산당 당대회까지 참석한 바 있고, 공산 러시아를 다녀왔으며, 죽기까지 공산주의자들과 어울린 기록들이, 역시 죽기 전날까지 문제 여성들과 어울렸던 그의 엄청난 '여성 편력'과 함께 연방수사국 문서창고에 현재 잠금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꽤 폭넓게 알려져 있다. 그만큼 미국과 공산주의가 아주 멀진 않다는 현실을 집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다행스럽게도, 차기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말이다.  

과거 우리나라 좌파의 공산주의성(性)은 6.25 전쟁이 일기까지 남한 땅에서 '남로당' 암약을 했던 박헌영이 그 정점이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나 유엔 같은 우방보다 외려 중공이나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를 이롭게 해 주려는 '친 공산주의자'들 내지 근(近) 공산주의자들이 일반 사회에는 물론 정계에까지 웅거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랍게 한다. 겉으로는 그들이 한사코 자신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최소한 생각은 그들 쪽에 가깝다는 말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라는 개념보다는 처음부터 (어디까지나) '북과 더불어' 민주국으로 가자(즉 낮은 단계 연방공화제?)는 말 같이 들린다. 이전엔 좋게 들리던 '더불어'라는 부사 낱말이, 정당 명칭 때문에 인상이 나빠졌다면 나의 착각일까. 

'민주'라는 말은 북한에서도 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국호 자체가 그렇다. [원래는 그들의 고집대로 '조선'을 살리려면 DPRC나 DPRJ가 더 맞을 것이다.] 실제로는 인민 중심이 아니면서도 '민주주의'란 말을 그런 식으로 가증스럽게 쓰는 공산국가들이 꽤 많았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영어 국호는 ROK 즉 '대한공화국'(Republic of Korea)에 더 가깝다!

필자가 왜 이런 번연한 말을 하고 "자빠져" 있냐면, 요 얼마 전 절대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결코 '민주'스럽지 않기에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는 우리 헌법 제1조처럼 국민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승만의 첫 정권 이래로 역사상 가장 좌파다운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권은 현재 국민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기보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나라를 타고 앉아 중공이나 북한과 더불어 (망할 '민' 자) 민주(泯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왜 그럴까? 그들 대다수는 오래 전부터 소위 주사파나 운동권, 또는 최소한 촛불혁명 정신에 물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대선을 앞둔 미국의 좌파를 대표하는 조 바이든 후보도 그야말로 민주(泯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NYT나 CNN 등 거의 완전 좌경화된 미국 주류 언론들이 각색해 주는 바이든은 공화당의 다널드 트럼프에 맞서, 마치 민주주의의 기수처럼 나대지만, 그는 이번 대선토론 막판에 완전 엉뚱한 대응들을 했다. 

바이든은 정말 국민들을 배신하는 짓거리를 해 왔다. 중공과 손을 잡고 막대한 지원을 뻔히 받았을 텐데도 자신은 그런 (더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마치 한결같이 깨끗한 삶과 경력을 밟아온 것처럼 말했지만 그의 아내는 원래 엄연히 남의 유부녀였으며, 몇몇 '미투' 성추문도 있고, 자식인 헌터 바이든은 돈 문제와 틴에이저와의 성추문 등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왔는데도, 잔뜩 겉포장해 왔다. 

이런 행태는 민주(泯走)일지언정, 바이든이 내세우는 민주(民主)와는 반대된다. 더욱이 그는 좌파답게 낙태와 동성애/동성혼을 강력 지지하며, 또 최근엔 8세 이상의 성전환(트랜스)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 건에 바탕을 둔 전국 낙태허용법을 영구화 시키겠노라고 공약했다. 그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는 이런 바이든의 공약 이념들을 적극 공유할 뿐더러, 기왕에 성매매를 옹호한다(!)고도 했다. 이처럼 미국의 좌파는 가히 미쳐간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해 사실상 무신론자들을 적극 수용하는 무신론당임을 공표했고, 미국 교회들을 비난했다. 바이든은 천주교이지만, 성당측에서도 고개를 내저으며 사제가 성체성사 제공까지 거부해온 골치아픈(?) 진보주의 교인이다. 

이와는 정반대의 우파인 다널드 트럼프는 본디 장로교인인 데다, 넘치는 보수주의/복음주의 정신의 발로에 따라 좌파가 내세우는 거의 모든 것들을 반대하며, 금번에 지명한 여성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렅을 통해 항차 낙태합법화도 뒤집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트럼프에게도 문제는 없지 않다. 미국을 지키느라 배타적 이민법을 고수하는 것이나, 기존 공화당 정강을 지탱하다 보니, 강력 범죄 소지가 많은 개인화기 보유 허가 등 여전히 여러가지 대내외 츠러블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언필칭 크리스천이라면서 굳이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을 지지한다면, 판단력에 있어 퍽 문제 많은 신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좌파 정권 역시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코로나(COVID) 19 감염을 기화로, 교회보다 훨씬 복잡한 장소나 사찰에는 밀집 모임을 허용하면서, 유독 교회만은 금해 오다 이치가 닿는 강한 반발에 머슥했는지 최근에야 풀어주고 있다. 노골적인 차별이다. 모든 빌미는 주로 광화문 집회로 몰아대면서, 광화문 집회 절대금지를 위한 철벽인 '재인산성'인가를 두르다가, 이젠 값비싼 강철 펜스까지 제작했다고 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게 무슨 민주(民主)인가! 적어도 교회와는 '더불어 민주'가 아니게 보여진다. 이런 식의 정치가 참 민주주의라면, 대한민국은 '망조'가 들어, 다 함께 민주(泯走)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셈이다. 

아서라~! 국민을 주인답게 하라. 헌법 제1조답게 참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주권자는 우격다짐의 폭군이 아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돌아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뼈저린 후회를 하며 평생 통한(痛恨)을 씹게 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경고할 때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그것이 그나마 참 민주로 되돌아가는 길목이 된다. 너무 늦기 전에~!